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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013-02-04 15:21:22
관리자 <> 조회수 627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바꿔

현재 33만명인 대상자를 5년 뒤 50만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3등급 점수 하한선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치매로 길거리를 헤맨다 해도 신체가 건강하다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런 판정 기준을 개편해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혜자를 오는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정부는 좀 더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성장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월 157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24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는 전일제 기준 월 130만원(시간당 7,000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정 수급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만들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간호?목욕?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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