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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3-03-20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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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서울 양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News1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2만3000명 신규 확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은 34만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노인인구의 5.2%) 등으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어르신의 3분의 1 수준만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 측은 기대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 중에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요양기관은 입소시설 4000개,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지원·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9000개 등이 시·군·구로부터 지정돼 운영 중이다.

요양보호사는 유자격자 111만명 중 2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재가급여 서비스는 19만여명, 시설급여 서비스는 11만7000여명 등이 각각 이용하고 있고 39만1000여명이 복지용구의 구입, 대여 등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별지 지역에 거주하는 등 547건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비 월 15만원이 지급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 등으로 채워지며 지난해 지출액은 2조9113억원이었다.

본인 부담은 시설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가 경감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senajy7@

염지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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