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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 복지 수준 '저부담 저복지'…OECD 중 최하위
2017-04-05 10:47:43
관리자 <> 조회수 341

한국 복지 수준 '저부담 저복지'…OECD 중 최하위

 

GDP 대비 10.4%… 1위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

 

 

한국 복지 수준이 ‘저부담 저복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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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부담률)도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SOCX·social

expenditure) 비율은 10.4%다.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였다.

 

그러나 지난해 칠레 등 일부 나라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0년 4.8%에 불과했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 10.4%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으나 21.6%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프랑스(31.9%)나 핀란드(3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한 발 앞서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흔히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알려진 미국은 22위(19.2%)였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은 24.3%다. 조사 대상 30개 나라 가운데 28위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다. 2013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에는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4개 나라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칠레(20.2%)와

멕시코(19.7%)에 앞선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 한국의 국민부담률 24.3%는 34.1%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45.0%)와 벨기에(44.6%), 핀란드(44.0%) 등 8개 나라는 국민 부담이 40%를 넘었다. 체코(34.1%)와 포르투갈

(33.4%), 에스토니아(31.8%) 등 14개 나라는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를 기록하며 27위 자리에 앉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의 경우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오래 버틸 수는 없다”며 “세금 늘리는 것은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그에 앞서 행정이 투명하고 세금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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