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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는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 보장하죠
2017-05-24 11:18:10
관리자 <> 조회수 308
역사 속으로

서기 194년.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갔다가 길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대는 무슨 일로 그리 슬프게 울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예, 전하. 저는 가난해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뭄이 심해 농사일거리가 없어 먹을거리를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저히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실 방법이 없어 속상해 울고 있었습니다."

"저런, 딱하도다. 누가 저 여인에게 먹을 음식을 내주도록 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고국천왕은 신하인 을파소를 불러 말했어요.

"사냥을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 슬피 우는 여인을 보았소. 가난한 백성을 도와줄 방법이 없겠소?"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떨어진 봄철에는 백성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수확기인 가을에 이를 갚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럼 백성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거니. 그거 좋은 방법이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기에는 나라의 곡식이 부족하오. 그러니 우선은 고아나 보호자가 없는 병자, 노인, 과부 등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역사 속 법 이야기] (11) 백성을 구제한 진대법(賑貸法)
헌법 제34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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