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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년(2018년)부터 노인외래 의료비 낮아져... 입랜스 건강보험 적용
2017-11-02 08:53:43
관리자 <> 조회수 197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의원급의 노인의료비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들이 의원이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하면 30%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만 내면 된다. 2만5000원 초과 진료비는 기존대로 30%를 내야 한다.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0원만 내면 된다. 또 1만원을 초과한 약제비는 30%를 부담했지만 1만원 초과에서 1만2000원 이하는 20%만 내면 된다. 1만 2000원 초과는 기존대로 30%를 내게 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한국화이자 '입랜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입랜스 환자 부담금이 월 투약비용이 약 500만원에서 약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치료제는 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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