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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노인복지 정책, 분야별로 이렇게 달라졌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 국제적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그만큼 노인복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중심 주제이다. 지난 7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뜻깊은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건보와 치매문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핵심분야다. ‘문재인 복지’를 실행한 주무장관이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분야가 노인복지라는 건 의미가 깊다. 서민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는 K어르신(72, 가상인물)을 중심으로 문재인표 노인복지의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 소득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원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비 10%만 내면 되고 MRI 건보 적용 노인일자리 51만개 육박… 능력·경험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직종 개발에 역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6일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활동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의 소감을 듣는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노인일자리 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맘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은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46만7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됐다. 젊은 노인이 할만한 전략 직종 개발 이에 비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비‧청소 등 단순‧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략 직종이란 현재 노인의 취업은 저조하나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을 말한다. 이는 베이비부머 등 젊은 노인의 높은 학력과 변화된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1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과 수당(54만원)을 보장해 노후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과 주거 지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시설 이용 시 총비용의 20%, 재가 급여 시엔 15%를 본인이 낸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특히 올해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 5만호 추가로 공급 이와 함께 고령자의 주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해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를 높이게 된다.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늘리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진단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펴는 등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인이 평생 닦은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IT기술이나 SNS 활용 재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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