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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1년새 월 5만원 더 받고, 어르신 의료비 걱정 크게 덜었다'
2018-08-29 09:08:07
관리자 <> 조회수 191
문재인표 노인복지 정책, 분야별로 이렇게 달라졌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 국제적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그만큼 노인복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중심 주제이다. 지난 7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뜻깊은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건보와 치매문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핵심분야다. ‘문재인 복지’를 실행한 주무장관이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분야가 노인복지라는 건 의미가 깊다. 서민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는 K어르신(72, 가상인물)을 중심으로 문재인표 노인복지의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 소득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원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비 10%만 내면 되고 MRI 건보 적용

노인일자리 51만개 육박… 능력·경험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직종 개발에 역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6일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활동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의 소감을 듣는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기초연금 확대로 소득보장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2014년 7월부터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이다.

K어르신은 7월 현재 월 20만996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처음엔 20만원을 받았는데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올라 현재의 금액으로 조정됐다.

소득이 부족한 K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폭염 속의 ‘얼음 수정과’처럼 반갑고도 고맙다.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 손주가 오는 날엔 치킨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한다.

K어르신에게 반가운 소식이 또 들린다.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오를 거란다.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2020년부터는 30만원 수급자가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며, 2021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K어르신 같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득지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가 전체 노인의 70%에 이를 수 있도록 매년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올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됐고,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190만4000만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기초연금 탈락자, 취약계층, 만 65세에 도달한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지난해에만 53만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았다. 현재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의료보장 확대

K어르신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주변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종종 보았는데, 치료비도 많이 들고 환자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을 목격하면서 ‘나도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치매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됐다.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별 상태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서비스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K어르신은 지난 2월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검진 결과 치매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안심센터의 권유로 뇌 MRI 검사를 추가로 받았다. MRI 검사비가 비싸다는 것을 들은 바 있어 처음엔 거부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랐다.

치매 MRI검사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크게 늘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틀니․임플란트 비용 30%만 내면 돼

틀니와 임플란트도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데 이어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도 비용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K어르신은 지난해 어금니 임플란트 비용 110만원 가운데 54만여원을 부담했으나, 올해 임플란트 비용을 알아보니 32만원만 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줄었다.

치과·한의원을 포함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내면 되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K어르신은 감기가 들어 동네의원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갈 경우 초진 때는 약 2000원, 재진 때는 1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맘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은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46만7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됐다.

젊은 노인이 할만한 전략 직종 개발

이에 비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비‧청소 등 단순‧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략 직종이란 현재 노인의 취업은 저조하나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을 말한다. 이는 베이비부머 등 젊은 노인의 높은 학력과 변화된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1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과 수당(54만원)을 보장해 노후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과 주거 지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시설 이용 시 총비용의 20%, 재가 급여 시엔 15%를 본인이 낸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특히 올해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 5만호 추가로 공급

이와 함께 고령자의 주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해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를 높이게 된다.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늘리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진단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펴는 등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인이 평생 닦은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IT기술이나 SNS 활용 재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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