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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
2018-10-24 09:07:14
관리자 <> 조회수 158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밝혀

여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부담’ 싸고 공방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권덕철 차관(오른쪽), 정은경 빌병관리본부장(왼쪽)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0일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50.9%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37%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4%로 높았다”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의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국가의 지급보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복지부를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건보료 인상률은 3.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내년도 건보요율을 3.49% 인상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올해 의료비 실태조사 발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0.8%p 더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소요재정이 30조6000억원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문가들과 국회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특진비, 검사비, 특실료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관심과 호응도가 크다”고 맞섰다.

기동민 의원(민주당)도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문제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가 잘못됐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정부가 올린 지원안을 국회가 깎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노인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복지혜택 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노인”이라며 “현재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15%)의 3배에 이르고 있는데, 노인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 노인빈곤율을 30%대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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