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손병석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와 병원·약국이 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2곳 정도를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돌봄 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커뮤니티 케어’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들 3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를 통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구축되고, 돌봄 대상자의 주거복지 공간을 확보하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야만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분야와 국토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기술환경 또는 기반)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